공지사항

[2003. 6. 10] [항의서한]제45차 반미연대집회 '부시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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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부시 대통령 귀하!

오는 6월 13일은 꽃다운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참혹하게 깔려 죽은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간 우리 국민은 사건 해결을 위해 귀국에 진상규명, 가해 미군 처벌, 부시 대통령 공개 사과, 한미소파 전면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촛불시위는 그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귀국은 오만하게도 우리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미군법정에서 진행된 가해 미군에 대한 재판은 가해자가 가해자를 재판하는 재판 놀음에 불과했습니다.
한미소파 개정만 하더라도 기만적인 운영 개선안으로 우리 국민들의 전면개정 요구를 피해 가는 데 급급해 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근 한미 양국이 소파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발표한 운영 개선안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을 뿐 아니라, 미군 훈련에 대한 한국 정부의 통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미군 훈련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말 한미 양국이 발표한 '초동수사권 강화 방안' 역시 기만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한미소파 하에서는 한국 사법부가 공무 중 미군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공무 외 범죄에 대해서도 대부분 재판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운 데 어떻게 초동수사를 강화할 수 있으며, 설사 초동수사를 강화한들 재판권 행사가 극도로 제약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한미군의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최소한 공무 중 범죄라도 피해자가 사망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공무 여부와 관계없이 미군기지 밖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에 대해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한미소파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소 이전부터 모든 미군 피의자에 대한 신병인도가 가능하도록 한미소파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우리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두 여중생의 죽음에 대해 우리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한미 소파의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부시 대통령 귀하!

귀하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공언해 왔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귀하와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귀하가 한반도 안팎에서 취하고 있는 일련의 군사적 조치들이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110억 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계획은 시대역행적인 것으로,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력을 제외하더라도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은 귀하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경제력 등을 포함한 전쟁수행능력까지 고려한다면 남북 격차는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과 3년 안에 북한의 년간 국방예산의 7∼8배에 이르는 천문학적 숫자의 예산을 들여 주한미군의 무력증강을 꾀한다는 것은 바로 대북 선제공격을 상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한미군 전력 증강과 함께 귀하가 지금 우리 정부에 국방예산 증액과 귀국의 무기 구매를 강요하는 것도 위와 같은 귀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수순의 일환입니다.
귀국의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은 한국을 방문하여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하였고, 러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첨단 공격용 헬기와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등의 도입을 강요하였습니다. AH-64D와 PAC-3 도입은 이미 우리 정부가 타당성이 없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으로서 폐기, 또는 유보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귀국은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일삼으며 국방예산 증액과 무기 구매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나라를 MD에 끌어 들여 동북아에서 무한 군비경쟁을 벌이겠다는 것이자 귀하가 연계되어 있는 군산복합체를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귀국이 서두르고 있는 한강 이남으로의 주한미군의 재배치도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습니다.
볼턴 국무부 차관은 귀국 의회에서 "부시 대통령이 지난 달 31일, 대북 봉쇄안을 놓고 우방국들과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히면서 북핵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대북 경제, 해상봉쇄에 이어 선제공격을 제시함으로써 귀국의 대북 선제공격 의도가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에스에이투데이', 'AP통신' 등 귀국의 유력 언론들도 잇따라 "주한미 2사단의 한강 이남 배치는 북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사전 방비"라고 보도함으로써 귀하의 대북 선제공격을 의도를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우려대로 귀하가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그 결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대재앙과 세계 평화의 심각한 파괴뿐일 것입니다. 물론 귀하도 '전쟁광'으로서 천년만년 역사와 인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게 되겠지만….

부시 대통령 귀하

귀하의 일방주의와 반인륜적인 침략 행위로 세계 도처에서 평화가 파괴되고 민중들의 신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귀하는 이제 그 침략의 칼날을 한반도와 우리 민족에게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결코 귀하의 일방주의와 침략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끝내 대북 전쟁을 감행한다고 해도 우리는 기필코 귀하에게 재기 불능의 타격을 안겨 줄 것입니다. 귀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민족자주를 염원하는 저 촛불시위의 국민적 기세와 귀국의 간섭과 방해를 뚫고 끊어진 우리 혈맥을 하나로 잇는 민족적 기개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귀하가 부디 효순이와 미선이의 한을 풀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와 민족자주를 수립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협력하기를, 나아가 대북 전쟁 기도를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과 평화체제 수립에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2003년 6월 10일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유가족 / 여중생 범대위
소파개정 국민행동 / 제45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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