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문제
  •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6.1%), 박근혜(4.2%) 정권때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7~8%)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방예산은 무려 43조원이 넘습니다. 전체 국가재정(일반회계) 대비 국방비 비중은 14%에 이릅니다. 전체예산 증가율보다 국방비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1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6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매월 국방부 앞에서 평화군축 집회를 열어, 국방비 삭감과 불필요한 무기도입과 개발을 반대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회 예결산 위원회를 모니터링 하며 국방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40 [2013. 7. 15] 2014년 국방예산 요구안 제출에 즈음한 논평 첨부파일 평통사 2013-07-15 3764
739 [2013. 7. 2] 영상 -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의 문제점 평통사 2013-07-03 11064
738 [2013. 6. 28] 차세대 전투기 사업 중단 촉구 135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2013-06-28 3767
737 [2013. 6. 18] F-35 도입 위한 ‘짜 맞추기’ 사업 추진 중단하라! 방위사업청 앞 기자회견 첨부파일 평통사 2013-06-18 7802
736 [2013. 5. 30]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중단 134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2013-05-30 2642
735 [2013. 4. 30] 아파치 헬기 도입결정 철회 촉구 133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2013-04-30 2835
734 [2013. 4.25] 부속품 줄이고 레이더도 없는 기체 도입 아파치 헬기 도입 의혹 증폭’ 아파치 헬기 도입결정 철회 평화행동 ③ 평통사 2013-04-25 2890
733 [2013. 4. 24] “배보다 배꼽이 큰 아파치헬기 운용유지비” 아파치 헬기도입 결정 철회 평화행동 ② 평통사 2013-04-24 2672
732 [2013. 4.23] “빈대 잡으려고 화염방사기를 휘두르나?” 아파치 헬기 도입 결정 철회 평화행동 평통사 2013-04-23 2178
731 [2013. 4. 18 ] 아파치 헬기 도입 결정 철회 촉구 국방부 앞 기자회견 첨부파일 평통사 2013-04-18 4113
730 [2013. 4. 3] 확산탄을 금지하고,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라! 첨부파일 평통사 2013-04-03 2176
729 [2013. 3. 30] 132차 평화군축집회_안보위기에 골프 즐기는 군 장성 규탄! 고급장교 감축! 평통사 2013-03-29 2944
728 [2013. 3. 28] 국민혈세 미국퍼주기 중단! 군 구조개혁 촉구! 복지비 확충 3차 평화행동방위사업청 앞 1인시위 -네번째 날- 평통사 2013-03-28 2714
727 [2013. 3. 27] 국민혈세 미국퍼주기 중단! 군 구조개혁 촉구! 복지비 확충 3차 평화행동방위사업청 앞 1인시위 -세번째 날- 평통사 2013-03-28 2017
726 [2013. 3. 26] 국민혈세 미국퍼주기 중단! 군 구조개혁 촉구! 복지비 확충 3차 평화행동방위사업청 앞 1인시위 -두번째 날- 평통사 2013-03-26 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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