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문제
  •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6.1%), 박근혜(4.2%) 정권때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7~8%)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방예산은 무려 43조원이 넘습니다. 전체 국가재정(일반회계) 대비 국방비 비중은 14%에 이릅니다. 전체예산 증가율보다 국방비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1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6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매월 국방부 앞에서 평화군축 집회를 열어, 국방비 삭감과 불필요한 무기도입과 개발을 반대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회 예결산 위원회를 모니터링 하며 국방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70 [2014. 8. 29] 군의 정치개입 핵심, 윤일병 사건 은폐/축소 책임자 김관진의 사퇴를 촉구하는 제149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2014-08-29 1489
769 [2014. 8. 20]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최종 수사결과' 규탄 기자회견 첨부파일 평통사 2014-08-20 2229
768 [2014. 8. 6] 김관진 안보실장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시위 평통사 2014-08-06 2196
767 [2014. 06.02]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임명 철회 촉구 1인시위 평통사 2014-06-02 1405
766 [2014. 4. 23] 군의 불법 정치개입 핵심 연제욱,옥도경 빼돌린 국방부 규탄 1인 시위 평통사 2014-04-23 1388
765 [2014. 4. 14] 제4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 평통사 2014-04-14 1446
764 [2014. 3. 27] 한미연합 상륙훈련 중단 촉구 144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2014-03-27 1532
763 [2014. 3. 25] F-35A와 글로벌호크 도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 첨부파일 평통사 2014-03-26 1609
762 [2014. 3. 19]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행위 규탄, 김관진 국방장관 퇴진 촉구 1인 시위 평통사 2014-03-24 1227
761 [2014. 3. 7] 반개혁적인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폐기 및 재작성 촉구 기자회견 첨부파일 평통사 2014-03-08 2493
760 [2014. 2. 20] 졸속적인 사이버사령부 개혁안 규탄 1인 시위 평통사 2014-02-20 1390
759 [2014. 2. 11] 김관진 국방장관 사퇴와 특검 도입 촉구 기자회견 첨부파일 평통사 2014-02-11 1833
758 [2014. 1. 28] 제142차 평화군축집회_'북한 변화 유도'를 위한 군사적 대응 조치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라! 평통사 2014-01-28 1699
757 [2014.1. 21] 군의 대선개입 책임자 연제욱 파면과 구속 수사 촉구 청와대 앞 1인 시위 평통사 2014-01-21 2013
756 [2014. 1. 8] 2014년 국방예산 증액사업, 감액사업과 국회 부대의견 첨부파일 평통사 2014-01-08 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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