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문제
  •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6.1%), 박근혜(4.2%) 정권때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7~8%)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방예산은 무려 43조원이 넘습니다. 전체 국가재정(일반회계) 대비 국방비 비중은 14%에 이릅니다. 전체예산 증가율보다 국방비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1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6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매월 국방부 앞에서 평화군축 집회를 열어, 국방비 삭감과 불필요한 무기도입과 개발을 반대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회 예결산 위원회를 모니터링 하며 국방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85 [2015. 4. 25] 9차 NPT 평가회의_사전 NGO 대회 두번째 전체회의와 원폭피해자 워크숍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 제기' 평통사 2015-04-26 1570
784 [2015. 4. 24] 9차 NPT 평가회의_사전 NGO 대회 시작 평통사 2015-04-25 1784
783 [2015. 4. 23] 9차 NPT 평가회의 대응 평통사 대표단 뉴욕 도착 평통사 2015-04-24 2045
782 [2015. 4. 20] 뉴욕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참가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 (한겨레 신문) 평통사 2015-04-22 9624
781 [2015. 1. 8]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활동 전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평통사 2015-01-08 2488
780 [2014. 11. 26] 국방예산 삭감하고 복지예산 확충하라! 152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2014-11-26 2122
779 [2014. 11. 17~20] F-35 도입 예산 삭감 평화행동 (예결위 의원 사무실 앞 1인시위) 평통사 2014-11-20 1746
778 [2014. 11. 12] 유승민 의원 사드 도입 발언 규탄 공동기자회견(대구) 첨부파일 평통사 2014-11-12 2797
777 [2014. 11. 7]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몸통! 김관진 전 국장장관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평통사 2014-11-07 1740
776 [2014. 11. 5~6] 국회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 제출 및 F-35 도입 예산 삭감 평화행동 평통사 2014-11-05 3571
775 [2014. 10. 20]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즈음한 국회 앞 1인 시위 평통사 2014-10-20 1181
774 [2014. 10. 8] 국정감사에 즈음해 국방부의 F-35 도입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행동 평통사 2014-10-08 2032
773 [2014. 10. 7] 국정감사에 즈음해 국방부의 F-35 도입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행동 첨부파일 평통사 2014-10-07 1466
772 [2014. 9. 30] 차기전투기 도입사업 중단 촉구 150차 평화군축집회 및 방위사업청 앞 1인 시위 첨부파일 평통사 2014-09-30 1308
771 [2014. 9. 25] F-35 도입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 평통사 2014-09-25 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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