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문제
  •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6.1%), 박근혜(4.2%) 정권때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7~8%)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방예산은 무려 43조원이 넘습니다. 전체 국가재정(일반회계) 대비 국방비 비중은 14%에 이릅니다. 전체예산 증가율보다 국방비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1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6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매월 국방부 앞에서 평화군축 집회를 열어, 국방비 삭감과 불필요한 무기도입과 개발을 반대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회 예결산 위원회를 모니터링 하며 국방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 [2001. 9. 4] (펌) 주한미군 철수와 군비축소의 구체적인 이유들 평통사 2012-08-23 1164
64 [2003. 8. 23] 'F-15K 도입 계약 백지화!' 긴급 기자회견 기사 평통사 2012-08-23 785
63 [2001. 9. 3] (펌)한국의 미국무기 도입 실상 평통사 2012-08-23 1299
62 [2003. 9. 26] 국방비 증액 반대!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청와대 앞 집회 평통사 2012-08-23 1178
61 [2001. 8. 18] 국방부장관 면담 요청에 대한 국방부 답변 공문(8월 7일) 평통사 2012-08-23 1289
60 [2001. 7. 31] 국방부 앞 제6차 월례집회 결의문 평통사 2012-08-23 794
59 [2001. 7. 31] 국방부 장관 면담 요청서 평통사 2012-08-23 818
58 [2001. 7. 31] 국방부 규탄성명 평통사 2012-08-23 836
57 [2003. 8. 21] [기획예산처 앞 1인시위 15일차 보고] 평통사 2012-08-23 903
56 [2001. 7. 23] 7월 21일 '미국산 무기도입 저지와 한반도 평화통일' 토론회 자료집 평통사 2012-08-23 1348
55 [2001. 7. 6] 국방부에 제3차 질의서에 대한 답변 및 토론회 참여를 촉구하는 항의서한 평통사 2012-08-23 816
54 [2001. 7. 4] '보잉사 앞 1인 시위를 시작하며' 평통사 2012-08-23 983
53 [2003. 9. 23]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관련 자료 첨부파일 평통사 2012-08-23 1448
52 [2001. 5. 29] AH-X를 비롯한 무기도입에 관한 제3차 질의서 평통사 2012-08-23 846
51 [2003. 9. 23] [보고]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결과 평통사 2012-08-23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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