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문제
  •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6.1%), 박근혜(4.2%) 정권때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7~8%)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방예산은 무려 43조원이 넘습니다. 전체 국가재정(일반회계) 대비 국방비 비중은 14%에 이릅니다. 전체예산 증가율보다 국방비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1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6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매월 국방부 앞에서 평화군축 집회를 열어, 국방비 삭감과 불필요한 무기도입과 개발을 반대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회 예결산 위원회를 모니터링 하며 국방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 [2003. 8. 18] 기획예산처 앞 국방비 삭감 1인 시위 12일차 보고 평통사 2012-08-23 757
49 [2003. 9. 22] 2003년 국방위 국정감사에 즈음한 기자회견 평통사 2012-08-23 876
48 [2001. 5. 15] AH-X 관련 2차 질의에 대한 국방부 회신 평통사 2012-08-23 822
47 [2003. 8. 14] [보고] 푸른 하늘, 시원한 그늘 밑에서 진행된 기획예산처 앞 11일차 1인 시위 평통사 2012-08-23 854
46 [2001. 4. 24] 평통사 4월 24일 국방부 앞 집회 항의서한 평통사 2012-08-23 819
45 [2003. 9. 22] '국방비 증액 반대!' 거리 캠페인 평통사 2012-08-23 1256
44 [2003. 9. 18] [속보] 경찰, 청와대 앞 1인 시위 불법적으로 가로막아 평통사 2012-08-23 990
43 [2003. 9. 18] '국방비 증액'반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 및 일인시위 평통사 2012-08-23 1242
42 [2003. 9. 15] 기만적인 감사원의 '차기전투기(F-X)사업에 관한 감사결과' 비공개 답변 첨부파일 평통사 2012-08-23 1229
41 [2003. 9. 6] 한여름에 시작된 기획예산처 앞 일인시위를 가을을 맞으면서 마무리했음!! 평통사 2012-08-23 805
40 [2003. 9. 4]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4차 회의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평통사 2012-08-23 844
39 [2003. 9. 4] '자주국방'과 2004년도 국방예산 국회 토론회보고 평통사 2012-08-23 1357
38 [2003. 9. 7] 감사원의 2002년 국방부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 결과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결과 보고 평통사 2012-08-23 924
37 [2003. 8. 26] 2004년 국방예산 요구안 정보공개 청구 결과(비공개결정통지서 평통사 2012-08-23 1350
36 [2003. 8. 19] [한겨레]차기 유도무기 반드시 필요한가 평통사 2012-08-23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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