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문제
  •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6.1%), 박근혜(4.2%) 정권때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7~8%)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방예산은 무려 43조원이 넘습니다. 전체 국가재정(일반회계) 대비 국방비 비중은 14%에 이릅니다. 전체예산 증가율보다 국방비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1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6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매월 국방부 앞에서 평화군축 집회를 열어, 국방비 삭감과 불필요한 무기도입과 개발을 반대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회 예결산 위원회를 모니터링 하며 국방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5 [2003. 8. 19] [한겨레]'병력감축 통한 전력증강' 세계적 추세 평통사 2012-08-23 1170
34 [2003. 8. 11] 주요 국방연표 - 2000년 국방백서 부록 평통사 2012-08-23 1434
33 [2003. 8. 10] 1999-2000 세계군비지출 현황 평통사 2012-08-23 1007
32 [2003. 8. 10] 중국과 대만의 국방예산 비교 평통사 2012-08-23 1059
31 [2003. 8. 10] [국방비 증액―이래서 반대] 對美 종속 심화될 뿐 : 이철기 평통사 2012-08-23 883
30 [2003. 8. 30] 26일 기획예산처 앞 집회 촉구서한 평통사 2012-08-23 888
29 [2003. 8. 22] [기자회견문]국방부는 감사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 F-15K 도입계약을 즉각 백지화 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평통사 2012-08-23 854
28 [2003. 7. 31] [촉구서한] 기획예산처는 국방부의 국방예산 증액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평통사 2012-08-23 1009
27 [2003. 7. 25] [요구서한] 제28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 집회 요구서한 평통사 2012-08-23 985
26 [2003. 7. 7] [성명서]기만적인 논리로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평통사 2012-08-23 892
25 [2001. 3. 28] 국방부에 대한 공격용 헬기 도입 제 1차 질의서(2월 9일) 첨부파일 평통사 2012-08-23 1336
24 [2001. 3. 27] 국방부 회신에 대한 제2차 질의서 첨부파일 평통사 2012-08-23 1395
23 [2001. 3. 27] 공격용 헬기 도입 민원 조치결과 보고(국방부) 첨부파일 평통사 2012-08-23 1372
22 [2001. 3. 20] 전략기동함대가 대양을 누빈다-이지스 함 도입, 평화통일에 도움되나 평통사 2012-08-23 1118
21 [2001. 2. 10] 공격용 헬기 도입 관련 신문기사 모음 평통사 2012-08-23 1228
검색

검색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